- "로봇에 소득세 거둬 실업자 위한 재원 활용 가능"
- 유럽선 로봇세 법안 추진.."대규모 실업시대 대비"

(사진=AFP)


[뉴욕=이데일리 안승찬 특파원] 마이크로소프트(MS)의 창업자인 빌 게이츠가 ‘로봇세’ 주장에 가세했다. 

게이츠는 17일(현지시간) 미국의 온라인매체인 쿼츠(QUARTZ)와의 인터뷰에서 “기술적으로 로봇이 살아 있지 않다고 해서, 돈을 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로봇에 대한 세금 부과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역설했다. 

로봇을 일종의 ‘전자 인간’으로 간주해 일하는 로봇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매기자는 것이다. 그는 “우리가 (로봇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를 포기할 필요가 없다”면서 “로봇이 내는 세금은 사회의 여러 서비스 기금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로봇세는 로봇의 기술 발전이 빨라지면서 인간의 일자리가 빠른 속도로 줄어들 것이란 우려 속에서 제기된다. 지난 2013년 발간된 옥스퍼드대학의 보고서는 오는 2023년에서 2033년까지 인간 일자리의 50%가 로봇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2015년 매켄지 보고서는 지금의 기술로도 당장 45%의 인간 일자리를 로봇을 담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로봇이 사람의 일을 대신하게 되면, 생산력은 높아지지만 그만큼 일자리가 줄어든다. 대규모 실직에 따른 각종 사회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많다. 

로봇세를 거두면 이런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로봇세 도입을 주장하는 쪽의 논리다. 

게이츠 역시 “노인을 보살핀다거나,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을 보살피는 일 등에 로봇 세금이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적절한 훈련을 통해 로봇에게 일자리를 잃은 사람들이 이런 종류의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고 세금으로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유럽에서는 로봇세 도입이 현실로 진행중이다. 지난해 유럽의회는 로봇세 도입을 위한 초안 작업에 착수했고, 프랑스 사회당의 브누아 아몽 대선 후보는 로봇세 징수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다. 

유럽의회는 “수십년 내에 (인공지능은) 인간의 지능을 추월하고 인류의 생존을 위협할 수 있다”면서 로봇세를 도입해 미래를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안승찬 (ahnsc@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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