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기후변화 에너지 전망과 쟁점

2012년 기후변화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주목할 만한 사건은 오바마 재선, 제18차 도하 당사국총회, 탈핵운동 등을 들 수 있다. 오바마의 재임성공으로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미국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고, 도하 당사국총회는 '질주하는 기후변화, 뒷걸음치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표현대로 큰 성과는 없었지만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등은 계속 실시하게 되었다. 탈핵부문은 일본의 아베총리가 당선되면서 일본에서는 어려움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독일은 에너지 전환 정책을 계속 추진해 나갈 것이다. 프랑스와 중국의 원전확대정책도 지켜볼 만한 과제이고 러시아와 미국 등이 특히 가스에너지전쟁을 목전에 두고 있다.

국내적으로는 새로이 출범하는 박근혜 신정부는 원전확대 등 이명박 정부의 정책기조와의 유사할 것이라고 점쳐지는 가운데, 전력의 수요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에너지 분야의 예산삭감, 8월경 발표 예정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2월 제6차 전력수급계획이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기후변화/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예상되는 쟁점은 원전강화 정책으로 고리, 월성 등의 원전이 사회적 이슈로 지속될 것이고, '발전'이라는 큰 이슈에 조금은 밀려 있었지만 방사성 폐기물 문제도 쟁점거리이다. 미국이 허락하고 있지 않지만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문제도 현안이라 할 수 있다. 전력난과 관련하여 수요관리문제도 나타날 것이고, 제6차 전력수급계획에 있는 전력사업의 민간발전 사업자 확대 정책은 민영화 문제를 낳게 될 것이고 전기요금 현실화 문제도 현안이 될 것으로 예측된다. 피크오일시대 고유가 파고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에너지복지와 관련하여 공약하였던 화물업체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급 등의 문제도 모니터링해야 할 과제로 보인다.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배출권거래제는 2015년부터 시행하기로 결정됨터 올 해는 에너지온실가스목표관리제와 연동하여 제도설계를 어떻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 될 것이다. 2012년 말 기재부에서 도입하자고 추진한 탄소세는 증세없는 복지를 공약으로 내 걸었던 신정부에서 전략적으로 선택할 가능성도 있는 가운데, 2015년 일몰제로 되는 현재의 교통에너지 환경세와 합산해서 부과하느냐 별도로 탄소세를 부과하느냐 등의 논란이 있고, 탄소세는 간접세이기에 역진성을 가져 빈곤층이 더욱 곤란해 지는 사회적 문제 등에 대한 대처가 필요하며, 유류에 매기면 시민이 부담이 되고 석탄에 매기면 기업이 부담이 되어 조세저항으로 연결될 수 있기에 신중한 논의가 필요할 것이다. 에너지복지문제는 박근혜 당선인이 전기가스요금 20% 할인, 일정정도 사용량까지의 누진제 폐지, 차상위 바우처제도 등을 공약했지만 동시에 모두 택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취사선택해야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이 정책들이 모두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이어서 수요중심의 에너지정책에 대한 요구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남북에너지교류협력문제는 북한의 에너지 사정이 매우 안좋은 점을 감안한다면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하였던 개성재생에너지단지 등으로는 부족하다고 보여지는 바, 민간부문의 북한교류사업을 생각할 수도 있다. 녹색ODA를 슬로건으로 하여 제3세계에 했던 개발원조가 잘못된 환경정책을 수출하였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박근혜 정부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할지 고민해야할 대목이다.  이명박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얼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지는 주시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상과 같은 2013년 전망과 쟁점을 보면서 기후변화/에너지 문제에 대해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에서는 탈핵이후의 에너지전환 시나리오에 대한 연구와 실천, 부산지역에너지협동조합, 부산녹색일자리만들기활동 등의 운동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