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하기 위한 최선의 대안은 석탄화력을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늘려나가는 것이라는 데는 이견이 없을 것이다. 우리 정부도 지난 2017년 말 ‘재생에너지3020이행계획’을 수립하고 약 7.6% 수준인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로 확대한다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계획 발표 후 1년여가 지났다. 돌아보면 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았던 시기였다. 실제 지난해 국내 재생에너지는 원전 3기에 달하는 약 3GW의 용량이 설치됐고, 특히 태양광이 2GW 설치되며 재생에너지 보급을 견인했다. 2030년까지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확대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이 어느 정도 안정적 궤도에 진입했다고 볼 수 있다.
이렇게 재생에너지를 통한 발전량을 늘려나가는 것이 미세먼지를 줄이고 온실가스를 감축한다는 사실을 우리 국민들이 체감하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관리체계가 필요하다. 최근 정부는 재생에너지 보급 중심의 정책에서 벗어나 재생에너지 산업을 경제활력의 촉매로 활용하고자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경쟁력 강화 방안의 핵심 과제 중 하나가 바로 탄소인증제다.
탄소인증제는 제품 생산부터 설치·운영·폐기까지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량을 객관적 수치로 계량화해 관리하고, 탄소배출량이 적은 설비에 대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를 우대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그동안 단순 가격경쟁으로 진행돼온 국내 재생에너지 시장을 친환경제품 중심의 혁신경쟁형으로 전환해 재생에너지 산업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해나간다는 계획이다. 탄소인증제는 올해 내 연구용역을 거쳐 탄소배출량 측정방법, 측정기관 및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가중치 차등 부여 방안 등을 검토해 세부 계획을 마련하고 내년부터 단계적으로 제도
를 도입해나갈 계획이다.
도입 초기에는 시범사업을 통해 국내 기업들이 대응역량을 갖추도록 하고 중소 중견기업에는 교육과 컨설팅도 지원할 방침이다.
까다로운 유럽 시장에서도 탄소인증제를 통해 공식 인증된 재생에너지 제품이 환영받고 있다. 프랑스는 2017년부터 탄소인증제와 유사한 CFP(Carbon Foot Print, 탄소발자국) 인증제도를 도입해 태양광 모듈에 적용해왔다. 이를 통해 100㎾ 이상의 정부조달 태양광설비 입찰시장에서 CFP 등급을 평가항목으로 반영해 보다 더 친환경적인 설비를 우선 채택해 공급하기 위함이다. 프랑스의 선제적 제도 도입에 이어 유럽연합(EU)도 유럽 전체에 이와 유사한 제도를 마련해 2020년 말까지 EU 이사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을 세운 상태다. 국내에서는 태양광 대표기업인 한화큐셀이 CFP에서 우수한 등급을 획득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지난해 국내 기업의 태양광 모듈 전체 수출액의 39%를 차지하는 유럽 시장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라도 탄소인증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수밖에 없다.
이번 재생에너지 산업 경쟁력 강화방안의 핵심과제인 탄소인증제가 조기에 안착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의 전 주기적 친환경성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신뢰를 이끌어내기 바란다. 더 나아가 가격경쟁에서 벗어나 고품질·친환경 제품이 주도하는 시장을 창출해 국내 재생에너지 기업들의 경쟁력이 한층 높아지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