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립 이제부터 시작이다]11.일본 에너지 운동 NPO
2007년 11월 05일 (월) 김경섭 기자 kskimm@sjbnews.com

  
 ▲ 숲과 바람의 학교.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 구즈마키 정 산골에 있다. 해발 700m의 고지대에 14가구가 살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으로 2001년 폐교를 이용해 에너지 체험학교를 만들었다. 일본과 캐나다, 중국 등에서 온 5명의 자원봉사자가 상주하며 매년 4,000~5,000명의 어린이가 체험학습을 위해 찾고 있다. 
 

일본에서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비영리 민간단체(NPO)가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 NPO는 일본식 표현으로는 특정 비영리 활동법인으로 우리가 자주 쓰는 비정부 기구(NGO)를 포괄하는 개념이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NPO는 단순한 운동에 그치는게 아니라 자치단체나 시민과 함께 구체적인 사업을 벌이고 있다. 기획에서부터 법인 설립과 모금까지 세부실행까지 주도한다. 이에 따라 중앙정부 보다는 지방정부와 시민과 함께 한다.

또한 재생에너지는 물론 지역특성과 법적인 문제, 파이낸싱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그야말로 재생에너지에 관한한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을 지고 있다. 물론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재생에너지 교육과 체험도 빼놓지 않는다.

이 가운데 일본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NPO인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연구소(isep)와 숲과 바람의 학교(森と風の學校)의 활동을 소개한다.



*지속가능 에너지 정책연구소(isep Institute Sustainable Energy Policies)

isep는 일본의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전문 NPO다. 일본의 에너지 관련 NPO로서는 지난 2000년 처음 만들어졌다. isep는 시민단체나 지방정부와 함께 실제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는 한편 소비자의 선택권 확대를 위해 갖가지 제도를 마련하는 등 두가지 형태로 추진하고 있다.

실제 사업으로는 지역생활협동조합과 함께한 홋카이도 풍력발전, 이이다시 태양광 발전, 쿠사츠 지열발전 등을 추진했거나 추진하고 있다. 또 소비자 선택권 확보 제도는 그린 전력 증서, 그린 전력을 사용한 상품 구입제 등을 들 수 있다.

isep가 추진하는 사업은 크게 3가지다. 우선 조사연구 사업이다. 재생에너지의 현황과 잠재량를 조사하고 정책개발도 하고 있다. 둘째로 지역에 맞는 재생에너지 시나리오를 마련해 지역 단위로 재생에너지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중앙정부에 관련 정책을 제안해도 수용하지 않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로 방향을 튼 것이다. 세째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국제사회에 대한 제언도 하고 있다.

isep가 그 동안 사업들을 성공적으로 추진해 영향력이 커지고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NPO로 자리매김됐다. isep는 지역의 자연환경을 조사해 지역특성에 맞는 재생에너지 시안을 마련해 지방정부와 지역사회단체에 제안한다. 그리고 세부적인 로드맵을 마련해 성공모델을 만드는 것이다.

isep가 맨 처음 시도해 성공을 거둔 것은 홋카이도 풍력발전단지를 조성한 홋카이도 그린펀드였다. 홋카이도에 원자력 발전소 3기가 만들어지자 주민 반대가 일어났다. 홋카이도 생활협동조합을 중심으로 지난 2001년 자체 에너지 공급방안으로 풍력발전소를 조성하기 위한 기금모금 사업이 시작됐다. 주민들은 전력요금에 5%를 추가해 생협에 냈고 생협은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2001년 9월 '해변바람'이라는 시민 풍차 1호기를 가동하게 됐다. 여기에 isep가 참여해 풍력을 비롯한 재생에너지 이용과 개발방안을 마련했다. 그후 2호기, 3호기 등이 추가로 건설됐다.

홋카이도 그린펀드가 성공하자 다른 지역으로 확산됐음은 물론이다. 2003년에는 아키타에 시민풍차가 돌아가기 시작했고 아오모리에는 그린에너지 아오모리라는 NPO법인이 만들어져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에 따라 isep는 2003년에 홋카이도 그린펀드와 유한책임중간법인인 자연에너지 시민기금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전국 시민 누구도 참여할 수 있어 풍력발전을 위한 전국 네트워크로 성장하고 있다.

isep는 이같은 성공을 기반으로 풍력에 그치지 않고 이이다시에 태양광 발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민이 출자하면 발전소에 이름이 새겨지고 이익금을 분배받는 방식이다. 친구나 손자 이름으로도 출자할 수 있어 이이금을 분배받을 때마다 재생에너지에 대한 의미를 되새기고 손자가 할아버지를 회고할 수 있도록 했다. 재생에너지를 자연환경과 첨단기술, 그리고 집안의 사랑과 정서, 문화를 연계하는 것이다.

이이다시 태양광 발전을 위해 이미 대상 건물이 결정되고 법인이 설립됐으며 사업자까지 선정됐다. 38곳에 208kw 규모로 태양광 발전을 하게 되고 시민 출자금액은 2억4,000만엔이다. 설치 사업자를 선정할 때는 발전기마다 방향이나 장소에 따라 발전량이 다른데도 kw당 연간 40만원씩의 판매액을 책임을 지는 조건을 걸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4개 회사가 각각 50kw씩을 설치키로 했다.

이와 함께 노천온천이 흐르고 있는 쿠사츠에 지열발전을 추진하고 있고 바이오 매스를 활용한 팰렛 스토브 사업도 벌이고 있다.

이런 사업추진은 isep가 고안한 홋카이도 그린펀드와 같은 기부와 시민 풍차 사업과 같이 출자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다.

isep는 재생에너지의 소비자 선택권을 넓히기 위해 그린증서제와 그린 전력을 사용한 상품구입제를 제안해 시행되고 있다. 그린증서제는 자연에너지 가운데 전력가치와 환경가치를 분리해 환경가치에 대해 그린증서를 발행해 유통시키는 방식이다. 기업이나 개인이 환경가치를기재한 그린증서를 구입하면 그 회사와 제품의 브랜드 가치가 올라가는 효과를 보게 된다.

그린전력 상품구입제는 그린 전력이나 그린 전력증서를 사용해 생산된 상품을 구입하는 것이다. 이 상품은 다소 비싸더라도 청정에너지로 만들었다는 것으로 소비자들이 선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 두가지 제도가 아직은 초기여서 널리 확산되고 있지는 않지만 환경가치를 인식하는 소비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고 있어 갈수록 늘어날 것으로 기대된다.



  
 ▲ 오바야시 미카 isep부소장 
 

*오바야시 미카(大林ミカ) isep부소장

-isep가 설립된 동기는

▲isep는 한국에도 잘 알려진 이이다 테츠야(飯田哲也) 소장을 중심으로 지난 2000년 설립됐다. 원래 원자력 학자였던 이이다 소장은 정부 정책과 프로젝트를 추진하다가 에너지 문제를 정부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 만들었다. 에너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회의 근간을 구성하고 바라보는 지향점을 만들 수 있다고 본다.

-isep의 철학적 지향점은

▲에너지를 공급하는 자본형태에 따라, 에너지를 다루는 방식에 따라 그 사회의 모습이 달라질 수 있다. 화석연료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이 오늘날의 미국과 일본의 자본주의를 만들어냈다. 한국도 미국이나 일본형태에 가깝. 반면 재생에너지자 에너지 효율을 중심으로 에너지를 보고 있는 유럽은 현재의 유럽식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다. 말하자면 에너지 민주주의라고 할 수 있는 곳이 유럽의 몇몇 나라들이라고 할 수 있다.

-isep는 재생에너지 확산을 위해 어떤 식으로 활동하고 있나

▲일본에서 재생에너지는 그야말로 정부가 아닌 지방정부와 시민의 노력으로 확산되고 있다. 우리가 연구한 정책제언을 중앙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아 지방정부와 지역시민단체로 전환했다. 하나씩 성공하고 있고 기대만큼은 아니지만 관심을 갖는 지역이 많아지고 있는 등 일부 성과가 있다. 저희 연구소에서 운영하고 있는 풍력발전소가 모두 10기 정도로 20억엔 규모다.

-그러면 isep는 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정부의 지원을 거부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 시민이나 사회단체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고 정부 차원의 노력도 필요하다. 그러나 우리가 일반 주민생활에 착근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정책 제언을 일본 정부가 채택하지 않아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주민속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를 테면 재생에너지 의무구입제 같은 독일의 지원정책같은 것이 매우 유리하고 효과적이다. 그러나 의무구입제만으로는 100% 공급할 수 없다. 그래서 그린 증서제와 같은 여러가지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isep가 시도해 성공한 홋카이도 시민 풍차를 위한 출자와 법인을 어떻게 만들었나

▲벤처기업에 출자해 경제적 이익이 있다는 것을 홍보해 시민 반응이 뜨거웠다. 2001년 당시 3개월만에 1억5,000만엔이 모였다. 한 계좌에 10만엔에서 50만엔 짜리도 있었다. 그러나 문제가 있었다. 금융법상 사업주체가 사업의 이윤에 대해 보증해야하고 출자받을 자격도 갖추어야 했지만 그렇지 못했다. 그래서 생각한게 익명조합(법인)을 생각해냈다. 이는 여객선이나 유조선과 같이 개인이 소유하기에는 너무 큰 규모일 경우 자본을 출자받을 수 있도록 허용했다. 회사를 만들지 않고도 개인명의로 조합에 출자를 받을 수 있도록 인정해주는 틈새를 이용한 것이다. 이를 위해 조합을 만들때는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isep는 단순한 운동단체가 아니라 재생에너지 운영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추진하는 집행기관 같은데

▲국가정책이 우리가 하려는 방향과 내용이 아닌 일본환경에서는 어쩔 수 없다. 기획부터 자금모집, 조성부지 선정, 운영법인 설립, 시공사 선정, 사후 운영문제까지 감안한 철저한 계획을 할 수 밖에 없다. 이를 위해 추진위원회에 지역인사는 물론 지방정부 관계자, 법률가, 회계사 등 전문가가 모두 참여해 처음부터 끝까지 논의한다. 이런 방식에 동의하는 지방정부와 시민단체, 주민 등이 있다는게 다행이다.

-그린증서라는 제도가 독특한데

▲내가 사용하는 전력의 일정부분(5%)을 자신이 원하는 학교나 다른 지역의 재생에너지에 투자하고 이를 통해 생산되는 전력에 대해 "재생에너지로 공급되고 있다"는 의미의 증서를 전력회사로부터 받고 있다. 이 제도는 소니(SONY)사가 도쿄 전력에 회사 차원에서 사용하는 전력을 재생가능에너지로 생산되는 전력으로 이용하고 싶다고 요구하면서 부터 시작됐다. 이 요구를 받은 도쿄 전력이 isep에 의뢰해 고안된 제도다. 상당수 기업과 개인이 그린증서를 받아가고 있어 어느 정도 성공하고 있다. 이 제도는 전력 소비자의 선택권을 넓히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다. 소비자가 사용하는 전력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에 대한 정보를 명학하게 알리는게 필요하고 소비자에 대한 브랜드 효과가 상당하다.

-환경가치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나

▲일본에서는 소비자가 전력요금 5%, 전력회사가 5%를 부담해 10%를 재생에너지에 투자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방식에 대해 전력회사는 싫어한다. 왜냐하면 에너지 가격이 비싸지게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민들은 그린 에너지가 고급에너지라는 이미지를 갖게 된다. 이에 반해 일반 전력은 '블랙에너지', '더러운 에너지'라는 인식을 갖게 된다. 이런 인식이 높아지면서 전력회사가 '그린 에너지 증서'를 발행하게 됐다. 시민들은 금액의 차이 보다는 신뢰성에 더 무게를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가 전력요금 5%를 투자한 것과 직접 출자 가운데 시민출자쪽을 더 선호했다. 시민들은 전자에 대해서는 실제로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 확인할 수 없지만 출자방식으로 투자한 에너지 생산으로 이익금이 분배되는 것을 확인하면 가격의 차이에 상관없이 후자를 선택했다.

-isep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지원은 없나

▲풍력발전이나 태양광 지원제도에 따른 지원을 받고 있다. 이이다시 태양광 사업은 환경부의 아름다운 지역만들기에 선정돼 추진하고 있다. 전체 사업비의 3분의 2가량을 지원받고 있다.

-도쿄도와는 어떤 식으로 협력하고 있나.

▲도쿄도가 제시하고 있는 온난화 대책은 우리 연구소와 함께 만든 것이다. 매주 회의를 함께 하고 있다. 도쿄도와 관료들이 보수적이지만 2002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우리 연구소와 함께 한 결과물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지방정부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 일본에서는 도도부현에서 결정한 정책을 산자부가 승인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이 가장 높다. 도도부현의 정책이 바뀌면 국가단위의 정책과 방향이 바뀌는 것은 쉽다고 생각한다.



*숲과 바람의 학교(森と風 の學校)

"에너지 없이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어린 학생들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에너지를 만들어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는 것이죠. 석유나 외부로부터 공급되는 전기 없이도 자급자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 이바하군은 분쟁의 원인인 에너지를 스스로 해결하도록 하는게 숲과 바람의 학교에서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숲과 바람의 학교는 일본 동북부 이와테현 구즈마키 정의 산골에 있다. 해발 700m의 고지대로 14가구가 살고 있는 전형적인 산촌이다. 한겨울에는 영하 20도까지 내려가 이와테현에서 가장 살기 힘든 곳으로 알려진 곳이다.

주민들이 떠나간 이곳의 폐교에 지난 2001년 에너지 체험학교가 들어서 어린이들이 즐겨 찾는 곳이 됐다. 사람보기가 힘들던 이곳이 이제는 연간 4,000~5,000명의 어린이가 학교를 찾고 있다. 일본은 물론 캐나다와 중국 등 5명의 자원봉사자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고 있다.

'숲과 바람의 학교'의 체험은 독특하다. 아이들이 들어오면 일단 설계를 하게 한다. "내가 여기서 산다면 무엇을 어떻게 하겠나"를 그림으로 표현하게 하는 것이다. 그러면 노천온천에서 영화를 보면서 맥주를 마시는 것 같은 멋진 그림이 나온다.

이런 생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에너지가 필요하다는 것. 그래서 에너지를 스스로 만들도록 한다. 태양광과 풍력, 계곡물을 이용한 소수력, 자전거 등을 이용해 전기를 만들었다. 자신이 만든 전기로 밤에 불을 밝히고 20~30분에 불과하지만 영화를 상영하기도 한다.

이런 작업에는 외부에서 전문가를 초청하고 마을 주민들도 참여하도록 했다. 주민들은 포럼이나 공부, 회의를 하자면 피했지만 함께 작업을 하자고 하면 참여했다.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외부에서 온 학생들과 주민들이 하나가 됐다.

이 학교에서는 모든 것을 자급자족한다. 작업을 위한 물건이든, 에너지든, 먹을거리든 자체 해결한다. 예를 들면 풍력발전을 위한 지주대를 살 돈이 없어 마을에 방치된 전신주를 달라고 해 사용하는 식이다. 땔감이 없으면 벌목을 하고 수차를 이용해 계곡물을 양수하거나 자신들의 분뇨를 이용해 바이오 가스로 온수를 만들어 사용한다. 학생들은 바이오 가스로 만든 코코아를 '똥코아'라고 부르면서 맛있게 먹는다. 돈이 없으면 정성과 궁리가 생기게 마련이라는 것이다.

학교 자원봉사자와 학생들은 자신이 주거하고 있는 건물 자체는 물론 난방시스템도 스스로 만들었다. 빈 캔을 단열재로 사용해 벽을 만들고 자신들이 팬 장작으로 불을 때면서 온수를 만든다. 찬물이 밖으로 나가서 밖에서 때는 장작으로 온수가 되면 다시 욕조로 들어오는 순환형으로 만들었다. 물을 데울 때 발생하는 열을 이용해 욕조 바깥쪽에 토마토 재배 온실을 만들었다.

화장실은 바이오가스 플랜트나 다름없다. 학생들의 분뇨에서 나오는 소변을 모아서 플랜트에 넣으면 발효돼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비닐에 모아두었다가 물을 끓인다. 이 과정에서 나오는 액비로 물을 10배로 섞어 농작물의 비료로 사용한다.

뿐만 아니라 마을의 흙으로 도기를 만들어 하수관을 놓기도 한다. 아무렇게나 던져놓은 태양광 전지판을 햇빛이 비치는 방향으로 돌려가며 전기도 만들어낸다. 어린이들이 에너지를 포함한 생활을 위한 지혜를 스스로 터득하도록 하고 석유나 석탄 등 화석에너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있다.



  
 ▲ 요시나리 노부오 숲과 바람의 학교 관장 
 

*요시나리 노부오(吉成 信夫) 숲과 바람의 학교 관장

-이런 산골에 들어와 에너지 체험학교를 운영하게 된 동기는

▲제 딸과 함께 덴마크를 여행하다 그 곳에서 바람의 학교라는 환경학교를 운영하는 분을 만난 것이 계기가 됐다. "먹는 것과 쓰는 것, 특히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면 전쟁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이분의 말이 가슴에 울려 숲과 바람의 학교를 시작하게 됐다. 이 말을 이 마을에 적용하면 농사짓는 것과 장작을 공급받는 것만 해결되면 분쟁이나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학교의 꿈은

식량과 에너지라는 두가지 테마를 가지고 이 곳을 지속가능한 지역으로 만들어가자는게 목표다. 그러나 이런 말은 너무 어려운 만큼 '아깝다', '고맙다', '덕분이다'를 이념으로 하고 있다. 말하자면 전기를 포함한 모든 생활도구를 자급자족하는 소규모 분산형 마을로 만들어보자는 것이다.

-그렇게 하려면 마을 주민과 한 살이 돼야 하는데

▲처음에는 이 곳 주민들과 동화되지 않았다. 직원들이 출퇴근했기 때문이다. 주민들은 우리를 외부인으로 볼 수 밖에 없었다. 그래서 마을자체를 이곳의 자원을 이용하는 순환형으로 만들는 생활 디자인을 했다. 이에 따라 마을주민들로부터 지원받지 않고 상주하면서 주민들과 똑같이 하고 작업도 함께 했다. 지금은 주민과 일체를 이루어 생활하고 있다.

-지역주민과 함께 하기 위해 계획하고 있는 이벤트는

▲구즈마키 교육위원회와 함께 하는 열린 날을 운영하고 있다. 한달에 한번은 누구나 참여해 구즈마키의 옛날 생활을 체험하도록 하고 있다. 지역 부인회와 함께 떠메치기 페험을 하고 있고 도쿄 등 외지 어린이들을 상대로 한 슬로우 투어(slow tour)도 반응이 좋다.

-주거용 건물 바깥에 별도로 커피숍을 만들었는데

▲폐교되기전 교직원 숙소 건물이었다. 기둥과 보만 남기고 철거해 이 지역에서 나는 목재와 폐자재를 이용해 리모델링했다. 난로가 명물이다. 난로는 여름에는 커피숍안의 더운 공기가 천정과 지붕으로 난 파이프를 통해 나가 시원해진다. 겨울에는 난로에 불을 피우면 파이프를 통해 복사에너지 형태로 건물안에 열기를 내뿜어 더워지게 된다.

-구즈마키 정을 돌아봤는데

▲구즈마키 정은 행정주도로 이루어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풍력과 바이오 매스 등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지만 주민들의 삶이 바뀌지 않고 있다. 행정 주도도 좋지만 이를 어떻게 주민속으로 파고들어 생활속에서 적용하는게 관건이다. 12기의 풍력발전소로 고정자산세가 정으로 들어오지만 이것이 지역과 연결돼 있지 못한 것이 큰 약점이다. 1기라도 시민발전소 형태로 운영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일본의 재생에너지 정책은

▲일본은 에너지를 원자력에 의지해와 재생에너지 산업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재생에너지로 생산된 전력을 지역을 관할하는 전력회사에 팔아야 한다. 그러나 전력회사는 경쟁입찰로 구입하게 돼 생산자끼리 경쟁하게 돼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재생에너지 전력을 생산하는 사업이 확대되기 어렵다. 바이오 매스의 원자재인 팰렛은 보급망이 구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 팰렛 보일러는 등유 보일러와 가격차이가 없을 정도가 됐다. 그러나 kg당 35엔까지 올라간 팰렛 배송비가 걸림돌이다.

/(일본)=도쿄 글 김경섭 논설주간·사진 김형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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