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10.29 13:03
http://www.dailymedi.com/detail.php?number=832840
원인
1) 출산연령이 늘어서 고위험 산모가 많아짐
평균 출산연령은 32.6세로 전년보다 0.2세 상승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 구성비는 29.4%로 전년보다 3.0%p 증가했다.
결혼을 늦추고 아이를 늦게 낳으려는 사회적 분위기로 인해 노산이 증가하고 있다고 분석할 수 있다.
고령 임산부의 경우 고혈압성 질환, 당뇨병, 조기진통, 태반병변 등으로 인해 출산 위험성이 있어 제왕절개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많다.
2) 신해철 법만들면서 무과실 보상 조항만듬
분만하다가 사고가 나면 무과실(의사가 잘못이 없음을 입증해도)이어도 30% 의사가 보상하게 하는 제도 임.
http://jhealthmedia.joins.com/article/article_view.asp?pno=3773
3) 제왕절개 억제하기 위해서 포괄수가제를 시행함.
한마디로 수술이 어렵던 쉽던 오래걸리던 말던 정액제...다른 치료를 같이 하면 다른 치료는 과잉진료로 취급
그결과 자연분만 시도하다가 안되겠어서 제왕절개하면 그전에 시도한 치료는 다 과잉진료로 취급받음.
이명박근혜때 만든 제도의 산물이죠
그 결과 제왕절개가 늘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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