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에너지위원회가 12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주재로 심의를 열어 국내 첫 상업 운전 원전인 부산 기장군의 고리 1호기(발전용량 58만7000kW)의 ‘영구 가동 정지’를 권고하기로 결정했다. 최종 결정은 16일 원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 이사회에서 내려질 예정이나, 사실상 에너지위원회의 권고안을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윤 장관은 이날 회의를 마친 뒤 “우리 원전 산업의 중장기적 발전 위해 영구 정지가 바람직하다는 결론 내리고 한수원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고리 1호기 원전은 1978년 상업 운전을 시작해 2007년 6월 설계 수명(30년)을 다한 뒤 이미 한 차례 수명이 10년 연장돼 가동중이며, 한수원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명 연장을 신청할 수 있는 마감 시한인 18일까지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한다.

한수원이 재연장 신청을 포기하면 고리 1호기는 국내 첫 폐로 원전이 된다. 37년 원전 역사상 처음으로 원전 폐로의 길이 열린 셈이다.

정부와 한수원은 발전 단가가 싸다는 점을 내세워 원전 확대 정책을 이어왔으나 후쿠시마 사고 이후 원전 안전에 대한 불안감은 더 커졌고 원전 신규 건설과 노후 원전의 폐로 문제를 둘러싸고 지역 주민들과의 갈등은 점점 커지는 추세다. 이런 상황에서 역사적 첫 폐로가 시작되게 되면 원전 폐기물 처리와 안전 문제, 폐로 비용 문제 등 원전의 숨은 경제·사회적 비용에 대한 공론화가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송경화 기자 freewha@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