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칼럼

석유 체제의 종말



당초 튀니지의 시민혁명에서 촉발된 중동지역의 민주화 요구가 리비아 사태를 기점으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다. 종교의 갈등으로, 때로는 정치와 민주적 가치의 문제로, 또는 문명의 이견으로 보이는 중동지역의 긴장과 전쟁의 배후에는 사실 언제나 석유에 대한 쟁탈의 이해가 도사리고 있었다. 

그래서 중동에서의 분쟁을 석유 쟁탈 대리전으로 보는 시각도 적지 않다. 하여 어떤 이는 미국이 북한에는 석유가 없기 때문에 북한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 아닌 분석을 내 놓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 현재 지구상에서 벌어지는 그 어떤 전쟁과 비극도 석유와 천연가스를 두고 벌어지는 일종의 ‘게임’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다. 

생태학적인 문명비평가 ‘제레미 레프킨’은 지난 세기의 1차, 2차 세계대전은 바로 대규모의 석유쟁탈전이었다는 분석을 그의 저서 ‘수소혁명’에서 논증했다. 실제로 이후 모든 전쟁의 면면을 상세히 살펴보면 석유가 언제나 전쟁의 배면에 있었다. 기실 민주주의, 자유, 해방의 가치가 전쟁의 명분이 된다는 주장 자체가 터무니없는 정치학의 모순과 역설인 것을 석유 쟁탈전이 말해 주고 있다.

산업혁명 이후 문명은 석탄과 석유의 발견과 대량의 채굴이 없었다면 불가능한 반생태적인 탄소문명이었다. 탄소의 대량배출은 선진국의 표상이었으며, 또한 이것은 배타적인 에너지의 사용을 통해 다른 나라와 민족에 대한 극심한 자유의 억압과 경제적인 불평등, 저성장을 강제하는 꼴이 되기도 했다. 이러한 예는 지구 곳곳에서 비극적으로 진행되고 있다. 

 
‘나이제리아강 델타’는 아프리카 최대의 석유생산지 중에 한곳이다. 한국도 이곳에서 원유를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석유의 생산이 이 지역의 원주민에게는 고통과 배신의 끈이 되었다. 실상 삶의 토대를 거대 석유기업 ‘쉘’에게 빼앗긴 그들이 해적이 되었다고 또는 민족해방반정부군이 되었다고 그들을 비판할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이다. 


 ▲  송유관에서 뿜어져 나오는 열기에 주식이 돼 버린 나무뿌리를 굽고 있다.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지만 원주민들의 삶은 이전보다 더 어려워 지고 있다.


군사독재정권을 부추켜 원주민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했던 시인이자 환경운동가였던 ‘사로위와’를 사형시킨 석유자본의 이해가 먼 아프리카의 전설이 아닌 오늘 우리의 석유문명을 뒷받침 하고 있다. 

오히려 몇 년 전에 돌아가신 탁월한 아동문학가이자 생태철학자이셨던 권정생 선생은 “우리가 자동차를 타고 석유를 낭비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이라크 전쟁에 동참하는 것”이라고 일갈하셨다. 그의 근본론적인 문명비판에 대한 반론도 있을 수도 있으나 현생의 인류가 역사속에 유래가 없는 생태적인 재앙에 직면하고 있다는 직시에 이르면 그의 실토가 과언이 아닐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실제로 한국은 국제적인 석유쟁탈전쟁에 언제나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은 잊고 있다. 한국은 세계의 석유전쟁에 유수한 이해당사국이 될 수 밖에 없는 운명의 나라가 된 것이다. 

그것은 석유 총량의 소비에서 이미 한국은 세계 5위국이 되었으며, 화석연료의 소비로 인한 이산화탄소의 배출이 9위, 에너지소비 증가율 1위, OECD국가 중 에너지 사용효율이 가장 낮은 나라가 되었기 때문이다.‘

화석연료는 값싼 무한의 자연자원으로 인식되고 대량으로 채굴되고 빠르게 소모시켜왔다. 석유체제는 대량생산, 대량소비, 대량폐기의 물적토대이다. 그러나 생태계는 식물 동물 자연의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적절하게 배분되고 고유의 환경용량을 가진 유기적 관계망을 가지고 있다. 

그 속에 인간의 진실한 운명이 있다는 것을 근대의 문명은 미혹하였다. 근대 의 정신이라는 것을 촉발한 베이컨의 “자연은 인간을 위한 노예와 같다”라는 지적이 실은 인간 이성에 대한 과잉한 믿음, 관계에 대한 무지라는 것을 현대의 외롭고 비루한 삶은 증명하고 있지 않은가. 

석유체제의 정치가 민주주의를 망가트리고 있다. 석유체제의 과잉생산이 경제의 근간을 흔들면서 세계 경제를 위협하고 일자리를 빼앗고 있다. 소비중독은 석유체제의 특징이 되고 있다. 석유체제는 지역중심의 발전과는 그 궤를 달리한다. 

생태학적인 이성의 회복을 통한 새로운 발전의 기획이 21세기 인간이 스스로의 면모를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석유체제로서 어느 정도 성취를 이룩한 한국과 그 첨단에 있는 울산의 미래가 불안하고 그런 점에서 다각적인 논의가 촉발되어야 할 상당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 2011.9.7 구자상 기후변화 에너지대안센터 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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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출범 즈음 에너지세제 토론회(자료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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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최종 공고본  

전력수급기본계획, 지경부가 최종 발표한 자료입니다.

3/9 부산탈핵한마당 행사 진행 안내  

후쿠시마 사고 2년, 3.9. 핵 없는 세상을 위한 부산시민 한마당 고리1호기 없는 안전한 부산 ! 함께 만들어요 ! 1.일시 : 2013년 3월 9일 2.장소 : 광복로 일대 진행시간표 시 간 세부시간 소요시간 프로그램 1부 (부스 진행) 12:00~13:00 12:00~13:00 2시간 (준비제외) 부스 설치 및 행사 준비 진행 13:00~15:00 13:00~15:00 참가단체 부스 진...

핵발전소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다  

핵발전소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다 후쿠시마에 이어 또 다른 유럽의 핵대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남부지역에서 핵시설의 폭발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전 유럽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즉시 프랑스 전력공사격인 EDF는 방사능의 유출은 없고 핵발전소의 폭발이 아닌 산업체의 일반적인 폭발사고와 유사하다는 입장...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과 발전방향 세미나’  

□ 주 최 : 에너지경제연구원, 국회 에너지미래전략포럼, 부산광역시, 한국거래소 □ 일시 및 장소 : 3월 8일(금) 14:00∼17:00, 롯데호텔 3층 크리스탈 볼룸 □ 참가자 : 150명(산업계, 공무원, 일반인 등) □ 주제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제 도입현황과 발전방향」 시간 프로그램 14:00-14:10 ▪ 등록/체크인 14:10-14:20 ▪ 개 회 - 개회사 : ...

마이클슈나이더 초청 핵에너지 국제전망과 부산의미래 강연회  

11/1(목) 2시부터 부산YWCA 2층 강당에서 국제핵에너지정책 전문가인 독일 마이클슈나이더의 초청강연회가 있었다. 제목은 '핵에너지의 국제적 전망과 부산의 미래'라는 주제로 국제 핵산업의 동향과 트렌드에 대한 강연에 이어 한국 에너지 전환 과제에 대한 토의시간을 가졌다. 강연에서 슈나이더는 후쿠시마 핵발전소 폭발사고 이전부터 이미 ...

[특별기고] '이너써클'끼리의 원자력 사업에 미래는 없다 박종운 / 동국대학교 경주캠...  

오피니언특별기고[특별기고] '이너써클'끼리의 원자력 사업에 미래는 없다박종운 /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원자력·에너지시스템공학과 교수 에너지데일리 | webmaster@energydaily.co.kr 승인 2017.01.02 09:39:58 1978년 4월 상업운전을 시작한 고리 1호기 이래, 우리나라 원자력발전은 세계 최고의 속도로 급성장하였다. 이러한 급팽창이 가능...

석유 체제의 종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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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 승학산 풍력사업 공청회 개최 안내  

20130610_계획안-사하풍력사업화전략_20[수정].hwp 기후변화시대 지역 에너지 대안 마련 및 시민의견 수렴 부산 승학산 풍력 사업개발 공청회 1. 취지  대표적인 재생에너지인 풍력발전에 대한 정부정책과 부산의 잠재력 등을 살펴보고, 부산 사하구의 녹색에너지 City 실현을 위한 풍력발전 타당성과 공감대 형성  ‘07.7월 부산시와 한수원(주...

다양한 전기요금 할인제도가 있네요.참고하세요~  

주택용전력 누진단계 조정 ▶ 대가족 할인 : 동일 주소지?동일 전기사용계약단위 내 주민등록표상 세대원수가 5인 이상인 가구 · 할인방법 : 월 300kWh이상 600kWh이하 사용량에 대하여 한 단계 낮은 요금단가 적용(월 12,000원 한도) · 신청방법 : 한전 고객센터(123), 한전 사이버지점(www.kepco.co.kr/cyber) 단, 주민등록등본은 고객이 동의...

(브레이크뉴스)대만,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적극 참여  

대만, 기후변화 대처 노력에 적극 참여 선쓰홍(沈世宏) 대만 행정원 환경보호서 서장(환경보호처 장관) ‘기후변화’는 각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및 인류의 존속과 직접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문제로서 오늘날 국제사회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긴박한 도전이다. 대만은 특수한 국제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지금까지도 여전히 ‘유엔기후변화협약...

활동가역량강화프로그램 소개  

활동가 역량강화 프로그램 워크숍“모이고 떠들고 꿈꾸자!” 모.떠.꿈 워크샵은 변화하는 시대, 세대, 문화에 맞게 사람과 만나고 대화하고 협력하면서 즐겁게 일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들을 직접 참여해서 배움으로써 조직 내의 퍼실리테이터로서의 역량을 높이고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된 교육 프로그램입니다.  개 요  일 시 : ...

세제·화장품 만들어 쓰는 노케미족 등장  

노케미족 시대] ① "정부도 기업도 못믿겠다"…세제·화장품 만들어 쓰는 노케미족 등장 배정원 기자 | 2016/06/27 07:00 가-가-가+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문제로 화학물질에 대한 두려움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다. 세제를 직접 만드는 데 쓰이는 천연재료의 판매가 늘고 있으며, 아예 화학물질을 사용하지 않는 ‘노케미(no-chemistry)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