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와 에너지 - 핵발전소는 현대자동차가 아니다

후쿠시마에 이어 또 다른 유럽의 핵대국이라 할 수 있는 프랑스의 남부지역에서 핵시설의 폭발사고와 그에 따른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전 유럽이 예민하게 주시하고 있는 가운데, 즉시 프랑스 전력공사격인 EDF는 방사능의 유출은 없고 핵발전소의 폭발이 아닌 산업체의 일반적인 폭발사고와 유사하다는 입장을 발표하였다. 아직도 후쿠시마는 그 끝을 알 수 없는 핵연료의 분열과 핵물질의 유출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발생한 이번의 핵시설의 폭발사고는 탈핵으로 가는 유럽 여러나라의 입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프랑스를 제외한 거의 모든 나라들이 핵발전의 조기 폐쇄와 새로운 에너지원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다.

△ 지난 9월 12일 사고가 난 프랑스 전력회사(EDF)의 자회사인 소코데이(Socodei)
에 속한 상트라코 센터(le Centre Centraco)에 소장된 소각로

후쿠시마 대재앙이 일어났을 때 한나라당의 어떤 의원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자동차사고가 난다고 자동차 생산을 중단해야 하는가” 라는 비이성적인 비유로서 핵발전의 불가피성을 토로하였다. 이 말은 미국사람이 왜 한국에 세금을 내지 않는가 라는 말과 비슷한 논리이다. 흔히 “족류(카테고리)의 오류”라는 것이다. 다 같은 국민인데 나라가 다른 것을 무시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서로 비교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을 비교함으로서 나타나는 논리의 폭력을 말한다.

현대의 과학이 낳은 첨단의 기술문명은 그것이 사람에게 적용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정도의 안전성의 검증이 전제되어야 한다. 이것은 기술문명시대의 기본윤리이다. 안전성의 검증에는 몇 가지의 기본전제가 있을 수 있다. 즉 어떤 사고의 예측 가능성, 피해규모의 특정성, 사회적 허용성등이다.

흔히 자동차사고의 유형과 피해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충돌시험과 같은 방법을 통해 피해의 내용을 어렴풋이 예상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다양한 장치를 개발하는 것이다. 새로운 화학물질의 경우 특히 신약의 약효와 안전성의 검증을 위해서도 사전에 모의 실험을 시행하고 있다. 건강한 백인을 실험의 대상으로 하기 어려운 다국적 기업의 제약기업은 가난한 나라를 대상으로 비밀한 임상실험을 수차 행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핵발전소의 안정성을 예측하기 위한 사전실험모델은 근원적으로 성립 불가능한 것이다. 즉 현대자동차의 충돌 실험과 같은 고리 핵발전소의 폭발시험을 통해 ECCS(긴급노심냉각장치)의 성공적인 가동을 확인해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체르노빌의 경우 새로운 안전장치의 가동여부를 실험하는 과정에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리고 후쿠시마에서는 긴급노심냉각장치가 가동하지 않았다. 현대물리학의 발전의 궤적을 보면 크게 뉴톤을 필두로 하는 고전물리학의 세계와 아인슈타인이후 20세기 초부터 크게 발달하기 시작한 양자역학의 세계를 꼽는다. 고전물리학의 세계가 주는 메시지는 이 세계는 아름다운 수식으로 표현할 수 있으며, 모든 물리현상이 설명될 수 있고 예측될 수 있다는 것이었다. 더 이상 물리학자가 할 일이 없다는 넋두리가 나오기도 했다.

그러나 미시한 세계에서 고전물리학의 역학적인 정리는 통하지 않는다. 과학사학자 “토마스 쿤”은 고전과 현대물리학의 세계를 “패러다임 전환”으로 표현하였다. 즉 양자역학의 세계가 발견한 의미는 “자연세계의 불확정적인 현상”이었다. 즉 인간이라는 관찰자가 알 수 없는 자연의 세계가 무의식처럼 거대하게 가로 놓여 있는 것이다. 프로이드를 비판하면서 인간의 마음에서 무의식의 세계를 주창한 심리철학자 ‘칼 융’ 의 자연처럼.

양자역학이 발견한 세계로서의 핵발전기술이 안전하다는 주장은 그 지위가 너무나 허약하다. 일방적인 안전성의 주장은 전형적인 현대의 관료주의의 산물이다. 안전하니 따라오라는 것이다. 말(馬)도 싫다고 하면 물을 먹일 수 없다. 삶의 진실과는 너무 먼 거리에서 핵발전소건설과 운영에 대한 정책이 논의되고 결정되고 있다.

핵발전추진세력들은 세계적인 핵발전의 중단과 내년의 새로운 정부에서 추진할 수 도 있는 핵발전정책의 변화를 두려워하고 있다. 지금 울주군에서, 동해에서 신규핵발전소의 법적인 절차를 급하게 서두르는 이유이다.

현대자동차처럼 충돌실험조차 할 수 없는 핵발전소의 추가건설은 중단되어야 한다.

구자상 (기후변화에너지대안센터 공동대표)
* 본 칼럼은 울산 제일일보에도 기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