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월 19일 오후 2시에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에너지시민연대 주최로 열린 올해 첫 정책토론회 내용입니다.
"새 정부의 바람직한 에너지 정책(1) 에너지 세제를 중심으로" 라는 제목으로 열린 이번 토론에서는 지나치게 낮은 전기의 상대가격 정상화를 위한 논의가 진행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대한 평가, 전기세 신설과 발전용 유연탄 과세, 전기세를 신설하는 안과 이에 따른 유류세 조정에 대한 입장 등이 다루어졌습니다.
토론 내용이 수록된 자료집을 첨부합니다. 1부 발표자료 부분은 김창섭 에너지시민연대 공동 정책위원장이 정리해 주신 내용이고 2부 패널 토론 보시면 패널 참석자들의 발언 요지가 수록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