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변화에 대한 우리나라의 대응
금융위기에 의한 경제문제, 인구와 식량․물 등 자원문제, 연료문제는 전 세계가 함께 영향을 받는 현안이며, 경제, 환경, 에너지는 인류가 공동으로 해결책을 고민해야만 하는 과제로 되었다. 그 중 환경 특히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와 관련하여 우리는 현재 장기비상위험시대를 살고 있다. 이는 기후변화와 에너지고갈로 대표되는 위기적 상황이 미래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이에 대응해야 하는 것이 급박한 과제이며, 핵발전과 질병문제 등에 의해 도시와 문화가 한번에 없어질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지구온난화, 화석연료의 종말, 자원전쟁, 핵발전 위험 등 기후변화와 에너지와 연관된 위기의 징후들에 대해 국제․국내적 정책은 어떻게 되고 있고,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알아보자.
기후변화와 에너지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큰 흐름은 지난 2012년 오바마 미 대통령의 재선, 제18차 카타르 도하 당사국총회 협상, 탈핵운동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오바마대통령의 재선은 국제사회에 기후변화 문제에 대해 일정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도하 당사국총회는 ‘질주하는 기후변화와 뒷걸음질 치는 기후변화 협약’이라는 표현대로 큰 성과는 없었지만, 도하 climate gateway 발표를 통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제 2차 공약기간을 정하여 연장의 실효성은 의문스럽지만 일단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국제적 차원에서의 지속 노력 및 압박 근거는 마련하였다.
핵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본의 아베총리 당선에 의한 원전회귀정책과 프랑스와 중국의 원전확대정책의 추진상황과 이와 반대되는 독일 등 서유럽국가들의 에너지전환 정책의 추이도 지켜보며 시사점을 찾아야 할 과제이다. 이와 같이 국제사회의 기후변화협상은 온실가스 감축을 둘러싸고 강대국과 후진국 모두 자국의 이해를 기반으로 정치역학적 줄당기기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에너지 안보’, ‘자원전쟁’의 수준에서 총력전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였다.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극복은 ‘녹색성장’의 이름으로 추진하였던 지난 이명박정부에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국내외적으로 적극 대응해야할 큰 이슈이다. 지난 5년은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선․후진국의 가교역할을 하면서 국내에서는 녹색산업과 녹색생활의 기반을 구축하였던 시기였다. 그러나 향후에는 국제적으로 미온적인 태도를 넘어 온실가스 의무감축에 대한 압박 수위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국내에서도 산업과 생활에 더욱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하여 특히 산업의 측면에서는 기존 실시되어 오던 에너지온실가스 목표관리제가 배출권거래제로 전환되면서 2015년부터 시행됨에 따라 기업의 반발이 더욱 거세질 양상이어서 면밀한 제도설계를 어떻게 할지 주목되고 있다. 또한 에너지문제와 관련하여 현 정부가 원전확대라는 이전 정부의 정책기조를 계속 유지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어 핵발전, 방사성 폐기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등을 둘러싼 갈등이 우려된다.
특히 시민생활과 밀접한 전기료 인상과 관련된 제6차 전력수급계획의 파장, 8월경 발표 예정인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이 어떻게 정해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전기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명목으로 원전을 확대하고, 올해 1월 전기료 인상에 이어 하반기에 또 인상할 계획이어서 진통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더해 탄소세 도입, 에너지 복지문제 등 정책수준의 문제 뿐 아니라 황사 등 기상이변에 의한 염색공장 타격, 지난해 4월의 배추값 폭등, 한파에 의한 세차장과 택배업의 영업부진 등 기후변화 대응, 그리고 이와 밀접하게 관련된 에너지 위기 극복 문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 할지 정부와 기업, 시민사회 전 분야에서 다같이 고민해야 할 대목이다.
먼저 장기비상시대에 기후변화 문제는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 하는 승패의 문제가 아니라 후손을 위해 그리고 우리 스스로를 위해 적극 대응해야할 과제이다. 기후변화 문제가 50년대에 과학자 집단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90년대에 국제사회에서 문제화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대에 제기되었는데, 이 문제가 유행의 일부처럼 되면 안될 것이다. 국제적인 협상이 부실하다고 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노력을 게을리하게 된다면 결국 그 피해는 우리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는 현실적인 문제인 만큼 협상의 부실함과 피해에 대한 대처를 구분해서 생각해야 하고, 이에 기후변화 대응은 정부와 기업, 국민의 일상생활에서 체감화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에너지 위기 극복을 위한 실천도 적극 전개해 나가야 한다. 공급중심의 에너지정책에서 수요중심의 에너지정책으로의 전환, 핵의 위험을 넘어 에너지 절약과 효율적 이용, 신재생에너지 보급 및 확대라는 에너지 전환, 이를 건강하게 실행하기 위해 중앙집중적 에너지 공급체계에서 벗어나 지역 자립 분산형 에너지체계 구축이라는 과제를 수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도 예외가 아닌 지구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위기 문제에 대한 인식이 보편화 되었고,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5년동안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면서 많은 갈등도 있었다. 이제는 기후변화와 에너지 극복을 위한 갈등을 봉합하고 사회 구성원 모두가 적극적으로 대응책을 추진해야 나가야 한다. 지난 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에서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로 명칭을 변경하였지만, 얼만큼 많은 변화가 있을지 주시해야 할 것이며, 장기비상위험시대를 벗어날 수 있는 올바른 방향으로의 추진에 힘을 모아야 할 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