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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사진) 서울중앙지검장이 사법농단 사건과 관련해 "검찰도 곤혹스럽다"라고 언급했다.
윤 지검장이 공식석상에서 사법농단 사건을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아래 법사위)는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서울 고검 및 산하 지방검찰청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법 등의 국정감사에서 언급됐던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 사건이 다시 거론됐다.
이날 윤 지검장은 법원의 잇따른 영장기각이나 자료 협조 부족에 대해 곤란한 상황임을 밝혔다.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영장기각에 대한 의견을 묻자 윤 지검장은 "법원이 이 사건을 넘겨줄 때 자료제출은 다 해준다고 해서 '무난히 이 사건을 처리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지검장은 "이 사건을 하면서 관련된 법관들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한다거나 그럴 생각은 없다"라며 "사법부의 주요 조직 수뇌부를 상대로 한 수사는 저희도 솔직히 곤혹스럽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지검장은 자료요청에 협조하겠다고 공언했던 법원이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한 자료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으며 이 때문에 수사 검사의 투입 등이 늘어나고 있다고 밝혔다.
윤 지검장은 "(법원의 임의제출이) 대단히 미흡하게 왔고, 그래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을 통해 자료를 내는 게 좋겠다고 판단해서 이러는 모양"이라며 "영장 청구하면 90% 정도 기각이었다"라고 말했다.
이어 윤 지검장은 "법관들의 개인적 비리가 아니라 업무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대법원이나 법원행정처가 보유하고 있는 자료들에 접근하지 않고서는 수사가 대단히 어렵다"라며 "그렇다고 접을 수도 없다. 하여튼 최선을 다 해보겠고, 법원이 자료를 충분히 제출해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022&aid=00033116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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